이낙연 "기본소득?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 없다"

국회 연설 직후 기본소득 비판론.. 이재명 "'신복지'는 훌륭한 방향"

[김성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세우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 그걸 하는 곳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그것을 복지제도의 대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다. 대체재가 될 수 없다"라고 깎아내렸다.

이 발언은 이낙연 대표가 연설에서 '신복지' 구상을 내놓은 뒤 나왔다. 당내 대선 경쟁자인 이 지사의 복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복지 체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오늘은 (신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국민께 제시하는 게 목표였다"라며 "앞으로 분야별 과제를 꼽아서 국민께 제시할 것이다. 분야별 과제 추출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 생활기준 2030'이란 신복지 제도를 제안하며 ▲아동·청년·성인·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현 7세까지 적용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40%로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시·군·구당 최소 1곳 설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2020년 10월부터 처음 언급하기 시작한 '신복지' 체계에 대한 밑그림을 4개월 만에 내놓은 것. 다만, 이 대표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이나 실현 방법은 내놓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여유로운 이재명 "이낙연의 신복지 체계, 가야 할 길"    

이재명 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평가절하한 이낙연 대표와 달리,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환영한다"라고 호평하며 대비된 모습을 보였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1위로 치고 나가고 있는 이 지사가 '조용한' 기조를 유지하며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말씀주신 '신복지 체계'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상생연대 3법,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등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이 대표가) 코로나19로 서민의 유리바닥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국민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정략적 접근으로 인해 국민적 짜증과 분노가 깊어지는 때,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에 대한 진지한 모색으로 집권여당의 역할도 보여주셨다"라고 추켜올렸다.

또 그는 "이낙연 대표님께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선별 지원과 전국민 대상 지급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히셨다"라며 "적극 환영한다. 지체 없이 벼랑 끝 서민의 삶을 살리자"라고도 했다.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두 사람은 지급 방식을 두고 선별 지급(이낙연)과 전국민 지급(이재명)으로 나뉘어 평행선을 달려온 바 있다.

이 지사는 "대표님께서 훌륭한 방향 제시를 해주셨다"라며 "국민께 부여받은 180석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으로 당의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원팀의 일원으로서 최선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이낙연 "아동수당 18세로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http://omn.kr/1rxpx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