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전의혹 제기 선 넘었다"..野 "동 보고서, 이 문구 수상"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산업자원통상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문건이 공개됐지만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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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 넘었다" vs 野 "적반하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자부의 북한 원전 건설 검토 문건과 관련해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선 안될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여권이 선을 넘었다며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과잉, 과민 반응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 대표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권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적행위” 발언을 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법적 대응보다 더한 조치도 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또 최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는 보수진영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야당이 자신 있다면 명운을 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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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옛 민주당,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산업부가 공개한 6쪽짜리 문건.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정부ㆍ여당은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건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누구에게 보고됐고,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허겁지겁 야밤에 파기했는가”라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민주당은 예전부터 말해오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또 “북원추(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폴더는 1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과 2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5월 26일) 사이에 작성된 것”이라며 “마침 김정은 위원장도 1차 회담을 전후해 수차례 원전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 사실이다. 단순의 우연 일치일지 국민은 궁금하니, 사실을 투명하게 밝혀주시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원추 관련 문건이 1차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 차원의 정상회담 이행사항 점검 차원에서 생성된 문건이 아니냐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야권에선 논란이 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의 제목 아래 적힌 “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란 문구에도 주목했다.
정부 근무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문구가 달린 보고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문건을 작성한 공무원도 향후 해당 문건이 문제 될 경우에 대비해 ‘면피성’ 문구를 달아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동 보고서’란 문구가 적시된 만큼 해당 문건은 상부 보고를 위해 만들어진 용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청와대 해명대로 산자부 과장 차원의 아이디어 검토였다면 굳이 저런 문구가 들어갈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정권 차원의 지시가 없이는 남북간 긴장 고조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될 수 있는 비무장지역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발상 자체를 관료가 할 수가 없다",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 도출이 어렵다면서도 억지로 1안(함남 금호지구에 건설)으로 결론을 낸 것도 수상하다. 반드시 대안을 내라는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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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각선 "출구전략" 목소리도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금태섭의 '찐 토크'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대담을 나누고 있다. 뉴스1

반면 일각에선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 또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현재로썬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다 보기 어렵다. 야당의 공세는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

북한 전문가인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개된 문건 내용으로 볼 땐 산자부 공무원도 현재의 국제 체제에서 가능한 일반론적인 내용만 쓴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진만큼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은 ‘이적행위’란 표현을 철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비전스토리텔링 PT에서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다만 두 사람은 야권 지도부를 비판한 여권 인사들을 향해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야당의 명운을 걸라’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무슨 국정운영이 타짜들이 서로 손목 걸고 벌이는 도박판이냐”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청와대와 정부는 문건의 작성배경과 보고 상황, 그리고 문건을 왜 삭제했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