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북한 '적' 개념 또 빠져..'동반자' 일본은 '이웃국가'로 '격하'

"주권·국토·국민·재산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적(適)' 개념이 또 빠졌다.

일본에 대해선 악화된 한일관계를 고스란히 반영하듯 '동반자'가 아닌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이하 백서)'에 따르면,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주적(主適)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문 정부는 지난 2018 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 규정한 문구를 공식 삭제하고, '적'을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한 바 있다.

문 정부가 두루뭉술한 '적' 개념을 고수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삼가며 백서를 발간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과 올해 제8차 노동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통해 '대남용 신무기'를 대거 공개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적'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방백서는 '2018 국방백서' 내용을 유지해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기술됐다"고 밝혔다.

"日 자의적 조치에 단호·엄중 대처"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관계의 현주소도 이번 백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백서는 주변국과의 국방 교류·협력 관련 기술에서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정책에 있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상황이지만, 틀어진 양국관계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앞서 일본 방위성 역시 지난해 7월 내놓은 '2020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기술하며 기존의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보다 '후퇴'한 것이다.

백서는 일본 정치인들의 독도 도발과 지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 위협비행 및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 등을 언급하며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또 지난 2019년 7월 본격화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백서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 여건 조성 차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서는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문제에서의 일방적·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공동의 안보현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 362페이지으로 구성된 '2020 국방백서'는 이달 중 정부기관 및 국회·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영어·일본어·러시아어·중국어로 번역된 요약본은 상반기 중 발간될 예정이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