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보편·선별 동시 재난지원금 어렵다..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

여당 대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반대 공개 표명
"추경, 3월에 논의 가능"
"기재부 직원들, 비판에 연연 말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결정 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언급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연설 이후에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추경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페이스북 글은 이 대표 연설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규모, 부채 속도, 재정 수지, 국가 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월엔 어렵고 3월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과 관련해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한다"며 "지난해와 올해 우리 재정 역대 최대치로 확장 편성했고 지난해 59년 만에 1년 동안 4차례의 추경을 하며 지원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저에 대한 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겠다"면서도 "다만 우리 기재부 직원들,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 장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