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산형 재난지원금', 특수고용·프리랜서 제외 논란

정부 3차지원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빼.. "하루하루 버티는 게 기적"

[김보성 기자 kimbsv1@ohmynews.com]

▲ "특수고용노동자 다 죽는다" 코로나19 부산형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일 부산시청 앞에 모였다.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런 상황에도 대체 일자리를 찾아 전전하며 하루하루 산다. 문 닫힌 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과 선생님이 생각나 발걸음을 멈춘다(방과후강사)."

"1, 2차 유행은 겨우 버텼다. 그러나 3차 유행이 번지면서 5인 이상 집함금지, 9시 이후 영업금지 등으로 콜은 거의 전멸한 상태다(대리운전)."

"점검을 미루거나 받지 않는 고객이 많아져 수입이 반 이상 줄었다. 이 와중에도 실적이 낮으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가전 코디네이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2일 손재광 전국방과후강사노조 부산지부장은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게 기적과도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월수입 급감으로 방과후강사들은 대부분 생계 절벽에 직면했다.

월 소득 '0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3%. 지난해 9월 국민입법센터에 의뢰, 방과후 강사 1247명을 상대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참혹할 정도다. 이런 상황은 3차 대유행을 거치며 더 심각해졌다.

정부 3차 지원+부산형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반발

부산시 등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집중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해 집합금지·제한 피해업종, 전세버스 운전기사, 관광업체, 문화예술인,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 등에 총 2천200억 원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개인별로는 50만~10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 가전 점검관리, 방과후강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부산시의 이번 대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3차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산시가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다. 이들은 중복 지원을 받는 업종과 비교해 차별을 지적한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재순 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장은 "이번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에 대리운전 기사는 빠졌다. 말로만 생색내기 지원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를 필수노동자로 분류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생계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곳곳의 개발사업 10%만 줄여 이번에 빠진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해도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며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이런 대책은 또 다른 소외를 만든다"는 송선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디코닥지부 조직부장의 말에는 실망감이 묻어났다. 송 조직국장은 "어려움에 놓인 이들이 다시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부산시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2일 부산시청을 찾아 항의 입장을 전한 이들 단체는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자영업을 하다 파산한 분들의 마지막 선택지가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지 않고서 민생 대책을 부산시가 마련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지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부산시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