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운 걸면 USB 공개 검토" 최재성 말에 3갈래 쪼개진 與

2018년 4ㆍ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담긴 문서 공개 여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추진의 의혹의 발원지가 된 내부 문건(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 “더 깊은 혼란 전에 '미스터리 문건' 실체에 대해 결자해지를 해달라”(김은혜 대변인)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은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오른쪽은 조한기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2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면서도 “반드시 야당이 이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걸면 그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판은 커졌다. 최 수석은 “아무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 또 오갔던 그런 것을 무조건 다 공개한다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며 “무책임한 마타도어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라면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전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말한 정세균 국무총리와는 온도차가 분명한 발언이었다. 야당과 청와대의 기싸움이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에선 갑론을박이 일었다.

①“공개가능”=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인 윤영찬 의원은 “필요하다면 공개하자”는 주장을 폈다.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은 “청와대에서 결정할 일이고, 여러 절차적 고민이 필요한 건 안다”면서도 “홍보수석으로서 정상회담 논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USB에 원전 내용이 없다는 건 확신할 수 있다. 공개해도 거리낄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는 자신이 있다는 차원에서 공개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USB에 담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 대표 시절부터 구상해온 신경제구상이며, 안에 있는 발전소 관련 내용도 원전이 아니라 수력ㆍ화력 등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말했다.

②“결사반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USB 공개는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송 의원은 “국가 원수들 간의 외교 사안을 공개할 순 없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 야당이 공세를 편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공개하면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남북관계는 파탄 상태일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외교 고립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USB가 공개돼야 모든 의혹이 풀린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우리가 핵확산방지조약(NPT)도 어기고 미국도 속이고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황당하다. 마치 돈키호테가 마차를 보고 괴물이라고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③“여론 따라”=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조건부 찬성 입장에 섰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USB는 우리 정상이 북한 정상에 전달한 외교 문서가 담겼는데, 이를 공개하면 양국 신뢰가 모두 깨진다.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 목소리에는 청와대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입장만 보면 공개해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입장인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