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로 기회의 문 열어"..상의-정부 합작 해결만 91건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비대면 개최..정세균 총리·박용만 회장 등 참석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낡은 제도의 벽에 묻힐 뻔 했던 기술들이 '샌드박스 성과보고회' 한자리에 모였다. 실험 주파수가 없던 원거리 동시충전기술, 기득권에 막혔던 콜버스, 전자금융거래법에 막혔던 페이스 페이(얼굴인식 자동결제) 등 모두 샌드박스로 우회한 기술들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갖고 이들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한 비대면방식을 혼합했다. 오프라인 현장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 등 11명이 참석했다.

온라인 연결을 위해 가로 15미터, 높이 4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LED가 설치됐다. 55인치 TV 65개 크기의 화면엔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등 샌드박스 주무부처 차관과 현대차, 신한카드, 이앤에스헬스케어, 매스아시아 등 샌드박스 승인기업 관계자 50여명이 등장했다.

행사는 '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영상으로 시작됐다. 공유주방에서부터 공유미용실, 시각장애인 네비게이션 서비스, 차량 무선업데이트 등이 담긴 영상은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으로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는 ‘영상 감독’박용만 회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박 회장은 "문을 연지 1년도 안되는 시간에 발굴된 혁신 과제가 220여건이 넘고, 현재까지 91개 사업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며 "다중무선충전이라든가 버스가 길을 달리면 저절로 충전되는 기술이 기억에 남고, 공유주방은 식품위생법을 60년 만에 손을 봐 사업이 항구적으로 허용된 결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성과 안전성을 실증한 경우, 임시허가가 다시 연장될 수 있게끔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중에 있다. 오늘 자리하신 의원님들께서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상의 회장 7년여 동안 가장 성과가 많은 일을 꼽는다면, '샌드박스'’가 그 중 하나"이라며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잘 정착해서 혁신의 물꼬를 트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추동력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先허용, 後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다"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런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세계 최초 민간 샌드박스 지원기구인 대한상의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 발표도 있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사례 중 하나"라며 "민관이 평균적으로 매일 1건의 혁신을 지원해, 매주 2.5건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우 부회장은 "기업과 정부, 대한상의가 밤샘 작업하여 작성한 서류를 쌓아보니 성인 키 3배에 달하는 6m에 이르렀고, 한 장씩 나열해보니 남대문에서 국회까지의 거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 AI 무인 자판기 등 샛별 같은 아이디어가 많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빠른 샌드박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담 조직을 상설화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