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에서 '실패'가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일 관련 지침 개정안 심의·확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때 '실패' 용어가 사라진다. 대신 평가 등급을 세분화·표준화해 성과가 나쁘더라도 부처간 후속 R&D 연계가 원활해지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개최된 제2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지침은 정부 각 부처가 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번 개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에선 '실패' 용어를 폐지하는 대신 평과 결과 등급을 표준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통일된 기준 없이 각 부처마다 단계 및 최종 평가 등급이 달랐지만, 앞으론 수행 과정과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평과 결과를 총 4개 등급으로 나누기로 했다. 우수-보통-미흡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하되 특히 수행 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의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연구의 성과 목표·지표를 '논문·특허' 등과 같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대신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궁극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과제를 평가할 때 통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 성과 및 실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성 평가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우수 성과를 내는 연구자는 선정 평가시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계 평가 및 최종 평가시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연차 평가, 중간 모니터링, 단계 평가, 중간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 평가를 '단계 평가'로 정비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존 연구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하던 것에 더해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 과정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명문화해 성과로 인정한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부처간 R&D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연구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