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복지국가' 거대담론 띄우며 대권행보 본격화

재난지원금, 맞춤형과 전국민 병행지원 정리
'최저보장 적정기준' 신복지국가 기준 제시
'고부담 고복지' 지양, '기본소득'과도 선긋기
수세적 위치서 공세전환..지지율 반등할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신복지국가' 구상이라는 거대 담론을 띄웠다.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기 전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던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 대표는 먼저 추경 편성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식 '신복지국가'의 얼개도 공개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면서 중산층 수준을 지향하는 복지'가 기준점이다. 이를 위해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국가가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과 의료보장, 전국민 교육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 △전국민 교육지원 등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고,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이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신복지국가' 담론은 총리시절부터 구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부담 고복지'의 북유럽식 모델이 한계에 봉착한 것을 보면서, 국민 부담은 줄이고 성장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복지국가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기존 '중부담 중복지'의 모호한 개념에서 '최저보장, 중산층 기준'이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배경이다.

연설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이 대표는 "최저보장과 적정기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당이 제시한 최초의 국가적 비전"이라며 "새로운 개념을 국민께 제시하는 게 제 목표다. 연설문에도 담았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축적해온 복지제도의 성취가 있는데 그것을 채우고 더 보완·발전시킨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밀고 있는 '기본소득'은 국민부담이 가중돼 지속가능성이 없는 제도라고 봤다. 이 대표는 "알래스카를 빼고 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다"며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다. 그게 제 답"이라고 말했다.

북한 원전건설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을 공격하며 선명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표는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며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연설을 계기로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간 당대표라는 직분에 갇혀 수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색을 드러내 공세로 전환할 모멘텀이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 측 한 의원은 통화에서 "쇼트트랙을 보면 선두주자는 강한 저항을 받는 반면, 추격자들은 체력을 비축했다가 마지막에 역전을 노리지 않느냐"며 "이 대표가 그동안 전면에서 저항을 한 몸에 받았다면 이제는 추격자로 전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면 논란도 잦아들었고, 호남에서도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 본인의 레이스를 펼쳐나가면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