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아동수당 18세로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생활기준 2030' 제시.. 4차 지원금은 선별·보편 함께 검토

[김성욱, 남소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전 국민에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는 신복지 제도의 밑그림도 내놨다.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라며 "추경편성에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라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의 연설은 전날(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라며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 정부 재정이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복지 구상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 전국민 상병수당"

▲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선 이낙연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것은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 구상이었다. 이 대표의 연설문 제목 자체가 '국민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신복지 국가로'였다.

이 대표는 연설을 통해 "김대중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정비하면서 복지국가의 기틀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며 저출산·고령화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신설, 고교무상교육 등으로 복지의 지평을 넓혔다"라며 "이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신복지 제도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1997년에 GDP의 3.9%였다. 2019년에는 12%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복지국가로 도약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수백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서 제외돼 있고, 노인의 절반은 빈곤상태다. 아이를 맡길 공공 보육시설과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은 부족하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복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생활기준 2030'를 꺼내 든 이 대표는 이 구상이 복지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두 가지 모두를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가의 의무이며 가까운 시기에 국가가 시작해야 한다.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으로,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 정책으로 ▲아동·청년·성인·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현 7세까지 적용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40%로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시·군·구당 최소 1곳 설치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같은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은 내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장 현실화하겠다기보다는 향후 자신의 대선 복지 공약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표 임기 마지막 한 달… 상생연대 3법 통과 촉구

▲ 박수받으며 퇴장하는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검찰개혁 관련법 ▲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한국판 뉴딜과 규제혁신, 경제혁신 관련법 등을 남은 입법 과제로 상정하며 "여야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대선 출마를 위해선 오는 3월 초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가 당 대표로서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최근엔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같은 성과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걸로 보인다.

이 대표 쪽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마지막 남은 2월 국회에서의 성과와 4월 보궐선거 결과 등 앞으로 충분히 반등할 기회들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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