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방백서에도 '북한=적' 삭제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2020 국방백서’(이하 백서)에서도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빠졌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직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시됐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도 2018년과 동일하게 남겨뒀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던 문구를 공식 삭제하고, ‘적’을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했던 기조가 유지된 것이다. 집권 5년 차를 맞은 정부가 올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동하기 위한 마지막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이 2019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8차 당대회 등을 계기로 신형 전술·전략무기를 잇달아 공개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고, 2008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ㆍ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한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다만 당시에도 ‘주적’이란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2년마다 발행되는 국방백서는 북한군의 전력 변화, 동북아 안보상황,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현황 등 우리군의 활동과 주변국 군사 동향을 담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