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코로나19 극복에 정책 역량 집중

올해 업무계획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발표
4대 전략..문화회복·문화행복·문화경제·문화외교
"현장 소통, 부처 협업, 적극 행정으로 총력"

정부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에 주안점을 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오영우 제1차관은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국민의 일상 회복과 문화 가치 확산에 따른 포용 사회 구현, 문화 역량을 기반으로 한 선도국가 도약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회복·포용·도약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4대 전략을 설정했다. ▲문화회복 ▲문화행복 ▲문화경제 ▲문화외교가 그것이다. 오 차관은 "현장 소통, 부처 협업, 적극 행정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책금융제도 확대

문체부는 관광 분야 융자지원을 지난해 5450억원에서 5940억원(신용보증부 특별융자 500억원·일반융자 5440억원)으로 늘린다. 펀드 정부출자도 지난해 3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조정하고, 상환 또한 1000억원 유예한다. 아울러 호텔 등급평가를 6월로 미루고,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 숙박할인권 200만장(561억원) 배포, 지역공연 활성화 등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도 유도한다.

예술·콘텐츠 분야에는 25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자금(펀드)'을 신설해 피해 기업 정상화를 꾀한다. 공연할인권 174만장(1인 8000원)을 배포하고, 영화인 직업훈련·수당으로 5억원도 지원한다. 오 차관은 "안전한 공연 관람을 독려하고 감염병 대응 지침을 마련해 대면 공연이 계속되도록 돕겠다"고 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코로나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을 지난해 662억원에서 1362억원으로 늘린다. 민간 체육시설 소비할인권을 18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제공해온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사용 범위도 온라인 강좌로 확대한다.

문체부는 디지털·비대면 콘텐츠 시스템도 구축한다. 실험적 비대면 예술·차세대 게임·교육용 게임콘텐츠 등 기술과 융합된 비대면 콘텐츠 창·제작을 지원하고, 온라인 케이팝 공연장 조성·제작에 265억원을 투입한다.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구축과 첨단기술 활용 실감·체험형 프로그램 제공에도 165억원을 사용한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이 평소보다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경력 2년 미만의 신진 예술인들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문체부는 지방체육회 법인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 설립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법인 자격을 갖춘 지방체육회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와 지원을 연계해 체육 단체의 자율적 현신을 유도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이용권 배포 확대

문체부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과 스포츠강좌이용권(월 8만원)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한다.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자동재충전 등으로 운영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안심 여행지를 선정하고 안전여행 캠페인을 벌여 국민이 안심하고 여행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오 차관은 "근로자 휴가지원, 청소년 대상 여행 지원을 확대해 국내 여행 수요를 진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화가치 회복·확산 방안으로는 생활밀착 인문교육(길 위의 인문학),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찾아가는 공연·전시 등을 추진한다. 종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진·방역 인력·소상공인·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사찰체험 등도 진행한다.

문화 기반시설 확충 사업 또한 이어간다. 공립박물관·작은미술관·생활문화센터·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꿈꾸는 예술터 등 공공 문화시설과 국민체육센터·소규모 체육관·학교부지 활용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 체육시설을 새로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문화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도시 열두 곳을 조성해 지역의 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문화 환경 변화에 능동적 지원

문체부는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콘텐츠자금을 포함한 문화자금(펀드 2150억원)과 영화자금(펀드 560억원)을 조성하고, 완성보증·특화보증 등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또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1139억원을 투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체부 기술진흥센터를 출범해 전문기관을 일원화한다. OTT 시장 확대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플랫폼 사업자와 제작사 간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지원에 25억원을 투입한다.

콘텐츠가 지식재산(IP) 확보로 이어져 사업화되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한다. IP를 활용한 창작 프로젝트 자금(펀드) 투자를 본격화하고, IP 특화보증을 확대한다. 오 차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경찰청 합동 수사 및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저작권 공익신고제를 도입한다"며 "해외 저작권 분쟁에 따른 우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저작권보호 이용권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홍릉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인재캠퍼스 버추얼룸에서 한콘진 관계자가 HTC 바이브와 구글 틸트브러쉬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관광 분야에서는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KTTP) 사업을 한다.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외래객에게 권역 내 교통·숙박·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 등을 동선에 따라 빈틈없이 연계·제공하는 지역관광 서비스혁신 통합지원이다. 첫 사업지는 대구와 전남 무안으로 정했다.

체육계에는 이달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오 차관은 "스포츠기업에 법률·노무는 물론 사무·전시공간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 융자 대상 범위를 모든 체육용구 생산업체로 확대하고, 신용보증부 융자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 또한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외 진출 다각적 지원

문체부는 올해도 범정부 4대 K브랜드(문화·한식·미용·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협업상품 개발에 60억원을 투입하고, 통합홍보에 열을 올린다. 아울러 콘텐츠 수출지원 플랫폼인 웰콘을 고도화하고, 한류 종합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등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예술의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문학·공연·공예·미술별로 대표 콘텐츠를 발굴하고, 유통·매개 플랫폼 진출부터 전략적 홍보까지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남방·신북방 국가(중국·러시아 등)와의 문화교류와 문화 공적 개발원조(몽골·베트남)를 확대하고,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에 필요한 지지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한국어 확산을 주도하는 세종학당도 스물두 곳을 추가 설립한다. 교원을 파견·양성하고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등 대상 국가·지원 인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지 밀착형 특화사업, 매체예술 장비 구축, 대규모 종합축제 등으로 재외문화원의 역량을 강화해 전방위적 한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