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차 文, '복지부동' 공무원 기강잡기.."과감히 도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부처와 공직자는 마음가짐을 보다 새롭게 해야 한다. 우선 과감히 도전해달라”며 집권 후반기 공직자들에 대한 기강확립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치고 있다. 2021.02.02.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연결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지만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며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당당히 맞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자립화의 계기로 삼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낸 바 있다”며 “코로나 위기에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고 위기 극복 모범국가로 세계의 찬사를 받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자신있게 편친 결과이며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도전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운 또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며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2년 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포용성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집권 5년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공직자의 기강에 대해 당부한 배경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소위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대표되는 정권 말기 현상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집권 5년차 때 마지막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참여정부에 하산은 없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할 코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사임을 밝힌 자리에서 이 말을 재차 인용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02.청와대사진기자단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사혁신처의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올해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이 적대 필요하고 독려해야 한다(2019년 12월 12일)’, ‘비상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2020년 3월 17일)’고 지시해왔다”며 “올해도 위기를 정면으로 맞서 대응하고 과감히 도전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