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통한 '작은 일자리'가 사라진다

창업기업 종사자 300만명대서 답보
창업 늘어도 고용창출 효과는 떨어져
도소매·숙박·음식업..창업 절반 차지
업종 업태 구분지원해 고용효과 높여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해마다 창업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한 형태의 소규모 창업 기업만 난립한 탓에 민간 고용 증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창업을 통한 ‘작은 일자리’는 중소기업 활성화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고용 피라미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2일 창업진흥원의 ‘창업기업의 생존율 및 고용 창출 효과 분석’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창업기업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35%로, 창업기업 연평균 증가율인 3.82%를 밑돌았다. 정부가 고용 창출을 위해 창업을 독려하지만 실제로 유의미한 고용 창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업기업 수는 해마다 169만여개씩 늘어나지만, 2014년 303만명에 달한 창업기업 종사자 수는 2018년 304만명에 머물렀다. 증가율로 따지면 1%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별 창업기업 비중을 보면 도·소매(27.0%), 숙박·음식점업(27.3%)을 합친 비중이 54.3%로 절반을 넘는다. 대면 소비 위주의 업종이 전체 창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정부 지원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창업 지원을 위해 예산 812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지난해(7326억원) 대비 10.8% 증가한 것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주를 이룬다.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창업기업 생존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떨어지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체 창업·중소기업의 폐업률은 1년 차에 22.1%를 기록하다 6년 차에는 73.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100개 기업이 창업했다면 1년 후 22개, 6년 후엔 73개 기업이 각각 사라진다는 뜻이다.

정부가 전통산업 지원과 함께 신규 시장 진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 실장은 "취업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이탈한 사람들은 자영업으로 많이 편입되는데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도·소매, 음식점업 등은 소규모 영세 창업이 대부분이므로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단기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업종이나 업태 등을 구분해 전통산업과 연결했을 때 창업이 지속 가능해지고 고용 증대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