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규 환자 하루 500명, 미국·유럽에선 최하 대응 단계기준"

"우리나라 거리두기 단계 기준 과도하다"
지난해 사회경제적 피해 40~50조원 추정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차례에 걸쳐 거리두기 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뉴스1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낮은 확진자 발생 규모에도 과도한 단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확진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카페·미용실 등까지도 동일하게 수칙을 적용하는 '단체기합식' 거리두기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일 진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윤 서울대 교수는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에 따른 미국·유럽의 위험 정도를 소개했다.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이면 '억제단계'로 본다. 이 단계 때는 접촉자 추적 프로그램 등이 이뤄진다. 한국으로 따지면, 신규 확진자 518명 미만이 된다.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 수준으로 격상하는 수치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미국·유럽은 최하 단계다.

미국·유럽의 2단계격인 '지역사회 확산단계'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1명이상 10명 미만이다. 우리로 따지면 5184명 미만이다. 이들 국가의 '확산 가속단계'(인구 10만명당 10명 이상~25명 미만)는 한국 신규 환자 발생규모는 1만2960명 미만이 된다. 마지막 '폭발단계'는 10만명당 확진자가 25명 이상이다. 재택명령이 필요한 시기다. 한국의 신규 확진자 1만2960명 이상일 때다. 미국의 경우 최근 신규 환자가 16만명 이상 쏟아진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명률을 보면, 1.69%다. 한국은 이 수치가 1.8%을 넘었다.

확진자 숫자에 매몰되기보다는 미리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 대응했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우리가 너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과도하게 엄격하게 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마 지난해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40~50조원 수준일 것"이라며 "100분의 1이라도 의료체계 투자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사회적 비용 낮출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당시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했다면 지난해 9월 12일 1단계 하향 가능했다고 본다"며 "소상공인 역시 격상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