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도 '포용'·'회복'·'도약' 강조

다보스어젠다 특별연설 이어 같은 말 반복.. 재난지원·손실보상 등은 언급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포용적 정책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 미래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세계적 위기를 ‘세기적 재난’이라고 표현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각오, 결의를 다지자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세기적 재난을 맞아 각국이 사력을 다해 위기 탈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할 계곡이 많다”면서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자세로 위기를 돌파하자”는 주문도 더했다.

그러면서 미래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를 이뤄냈던 경험을 예로 들며 코로나 위기 역시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란 말처럼 세계에 모범이 되는 성공적 방역모델을 만들자고 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위기에 굴하지 않는 의지로 경제회복, 나아가 한국판 뉴딜(K-뉴딜)을 통한 성장을 이뤄내자고 독려했다. 단순한 과거로의 ‘회복’이 아닌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자세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말도 있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조혁신 없이는 제조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다”며 방역과 함께 ▲비대면 경제 및 디지털 혁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규제 혁신에 대한 준비를 보다 철저히 또 빠르게 추진해달라고도 했다.

모두발언 말미에는 ‘포용적 자세’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며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우리 경제·사회를 대전환하는 데서도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산업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내야 하겠다”며 각 부처가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는 뜻도 전했다.

한편 일련의 요구는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기업 대표 등 지도층에게 전한 의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다보스 연설에서 언급한 손실보상제나 이익공유제 등 준비 중이라고 밝힌 포용정책은 빠졌다.

심지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또는 기본소득 등의 방향이나 정책의지, 대북 원전건설 지원 관련 보고서 논란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