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별 지원 바람직"..소상공인·휴직자에 1조4852억 투입

1조4852억 규모, 서울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절벽에 놓인 소상공인, 휴직자, 관광업계 등을 위해 1조4852억원을 푼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정책효과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보다는 직접 피해를 당한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 대행은 2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에 1조원을 투입한다. 올해 초 8000억원에 이은 두 번째 금융지원책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뉴시스

서울시는 1조원은 5만 명에게 지원 가능한 규모로 한도 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이상은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대상 업종은 숙박업,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 업종으로 유흥주점은 제외된다. 이자율은 1.99%이며 ‘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무급휴직 중인 1만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 3월 중 접수를 시작해 4월 1인당 최대 150만원(1개월 50만원, 최대 3개월)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5일 이상(2020년 11월 14일~2021년 3월 31일) 무급휴직한 근로자 가운데 4월 30일 기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서울시 긴급금융지원 지원 대상. [자료 서울시]

지난해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지만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는 중복 수령할 수 없다.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 일하는 기업체 기준으로 무급휴직 사실을 인정받도록 했다.

관광업계에는 100만원의 긴급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등 1500개 회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원금 사용을 사업비로 국한하지 않고 기업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반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중소여행업계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병준 기자

이와 함께 관광업계 지원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기극복 플랫폼’ 사이트를 이번 주 열 예정이다. 공연·전시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400여 개 예술인과 단체에는 상반기 내 21억원을 지원한다. 또 25개 자치구와 민간에서 진행하는 210개 축제가 비대면 등으로 열릴 수 있게 75억원을 투입한다.

설 연휴 이전에 40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하는 정책도 편다. 중구는 3월 중, 나머지 자치구는 오는 3~5일 판매를 시작한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해당 자치구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마지막으로 실업자‧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를 상반기 6378명에게 제공한다. 예산은 591억원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정류장 등에 대한 생활방역이나 환경정비, 안전관리 등이 주요 업무다. 근무 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대 5개월이다.

서 대행은 “오늘 발표한 5대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지만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설 명절이 또 하나의 시험대인 만큼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향 방문과 성묘, 요양병원 면회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