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식 '신복지제도'.."2030년 목표로 4만 달러 시대 부응하는 새 복지 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
4차 재난지원금, 상생연대3법도 추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취임 후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신복지체계’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연설은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의 대선공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이날 이 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시했다. 소득·주거·교육·의료·돌봄·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에 걸맞는 삶의 기준인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대표는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라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복지국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의 일환으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민 상병수당 제공, 온종일 돌봄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의 내용도 담았다.

4차 재난지원금과 영업제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 중 가장 낮은 편으로 우리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면서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며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올해 558조원원 규모의 사상 최대 예산은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하지만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와 정부·기업·개인의 기금을 통한 사회연대기금 등을 언급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 등은 서두르겠다는 복안이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으는한편 당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외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서둘러 데이터기본법, 그린뉴딜기본법, 미래모빌리티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를 맞아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남북화해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