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하려면"..전문가들 '거리두기 개편' 머리 맞댔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 첫 공개 토론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 앞 상권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확진자 수에 집중하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개선하고 '단체 기합' 방식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재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김 교수는 '확진자 수'에만 집중하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일 경우 위험 수준을 가장 낮은 '억제' 단계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기준 신규 확진자 518명 미만 수준에 해당한다.

확진자 수 대비 우리나라의 거리두기 강도는 지나치게 높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확진자 수가 1.1명인데 거리두기 강도 점수는 47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보다 거리두기 강도 점수가 같거나 낮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확진자 수가 42.3명, 8.8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많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재정 지원 지수는 47로 영국(95), 스페인(82), 프랑스(70)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재정 지원 지수는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나 채무 탕감 수준을 지수화한 지표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시군구의 방역인력을 확충해 집단감염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코로나19 치료 병상과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치료 병상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지난해 9월 12일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할 수 있었으며 소상공인의 피해도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월 말까지 전체 인구의 1%만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등 올해 봄까지는 백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화수분이 아닌 만큼 4차, 5차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역시 “국민의 수용도와 사회 심리적 요인,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최적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거리두기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쌓는 것이 현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미래에 대비하는 길”이라면서 “실증적 근거 없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효과 없이 사회경제적 비용만 야기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증 환자 수, 보건의료체계 역량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거리두기로 영업 제한된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하며 이를 사회적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3%는 거리두기가 코로나19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또 3차 유행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보다 빠르게 올렸어야 한다는 의견도 83.4%에 달했다. 다만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피로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8일 이틀 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됐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