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대표 "4차 재난지원금 준비.. 北 원전은 野의 거짓 주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 .."부동산 문제는 송구"
북한 원전 건설 논란에는 "정치 공세" 반박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4.7 보궐선거, 4차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정치적 현안이 쌓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코로나19와 맞선 1년여 동안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다”며 4차 재난지원금과 상생‧안정‧복지‧한국판 뉴딜 등을 언급했다.

우선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국의 저력이 빛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점과 1인당 국민소득 G7 수준 등극, 주가 3000포인트, 4년 연속 수출 5,000억 달러를 돌파 등을 꺼냈다.

하지만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하다”며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근 이슈로 자리 잡은 ‘상생’도 강조했다. 특히 양극화를 지적한 뒤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안심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먼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다.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다”며 “정부가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기초학력 지원인력 도입, 책임 등교, 디지털 기반 공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들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 등 노동권 존중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민낯이 드러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고 제안하며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등을 꼽았다.

한국판 뉴딜 추진에 대한 의지도 전했다. 그는 “데이터기본법, 그린뉴딜기본법, 미래모빌리티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을 통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후문제 해결과 탄소중립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한국판 뉴딜과 규제혁신, 경제혁신 관련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여야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나는 국무총리로 일했다.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했다”고 부인했다.

오히려 야당이 이를 두고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