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집은 땅 위에 짓는 것이지 상상 위에 짓는 것이 아니다"

"30만호 공급할 국유지와 시유지 존재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오신환 전 의원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공주택 30만호' 공약의 현실성을 문제 삼았다. 5년간 30만호를 공급할 국유지와 시유지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후보인 오신환 전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소득 플러스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일 오 전 의원은 "박 전 장관은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국유지와 시유지를 토지 임대부로 공급하면 5년간 30만 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했다"면서 "서울 시내엔 반값아파트 ‘5년간 30만 호’를 공급할 만한 규모의 국유지와 시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이 이런 비판에 대해 "상상력 부재와 관점의 한계"라는 주장을 펴며 반론을 폈다. 오 전 의원은 박 전 장관이 반박과 관련해 "집은 땅 위에 짓는 것이지 상상 위에 짓는 것이 아니다"며 재반박했다.

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곧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니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에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대폭 늘린 서울지역 공급 규모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20만∼30만호’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책임론으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정부가 탈탈 털어서 긁어모은 것이 이 정도 규모"라면서 "박 전 장관은 대체 어디에 30만 호 공급 규모의 국유지와 시유지가 있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오 전 의원은 박 전 장관이 공약한 21개 다핵도시와 관련해서도 "대체 21개의 다핵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위치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출마 선언에 맞춰 급조된 공약을 들고나오느라 21이라는 숫자만 정했지 ‘21개 다핵’은 어디로 할 것인지 정하지 못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양심도 없는 ‘뻥공약’"이라고 질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