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취임 하루만에 '전자발찌 감독관' 대폭 증원

청사 첫 업무 '민생'.. 교정시설 내 의료 인력까지 증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만에 보호관찰소 인원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과 같은 1대1 전담마크가 필요한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할 인원을 확충해 치안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서 장관직 업무를 시작했던 박 장관은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하겠다"며 서민 주거안정도 약속한 상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청사 업무 첫 날인 지난 1일, 법무부 소속기관의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을 단행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법무부 소속기관에 242명의 인원을 증원한 점이다. 이중 181명은 보호관찰소에 배치되며 이들은 1대1 전자감독, 성인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세부적인 인원 조정은 현장 수요를 감안해 조정될 예정이지만 전자발찌를 찬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독 대상 관리' 업무에만 101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전후로 1대1 감독관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 151명에 불과했던 전국 전자발찌 착용자는 12년만에 24배 늘었다. 매년 수백명씩 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9월 기준, 3690명에 달한다.

반면 인력 충원은 더디다. 같은 기간 48명이던 감독관은 237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감독관 1명당 17명을 관리하는 셈으로 1대1로 감독 중인 인원도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수용자에 비해 관리 감독관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번 증원으로 업무 과중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이 취임 직후 찾은 동부구치소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도 추가하기로 했다. 수용자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으로 소년원까지 포함하면 30여명의 의료인력이 현장에 투입된다.

앞서 박 장관은 취임 첫 행보로 동부구치소를 찾아 "방역이 곧 민생"이라며 "법무 행정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한 민생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동부구치소 직원들과 수용자들을 차례로 면담하며 문제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6명의 수용자들을 불러 구치소의 방역 실태 등에 대한 의견까지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치안이나 방역 문제들이 일시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정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