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혁신·포용 자세로 위기 돌파..포용성 성과 점검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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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를 우려하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위기를 돌파할 것을 주문했다. 정기적으로 포용성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 있다"며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려움을 이겨낸 사례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코로나19 방역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방역에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경제에서도 제조강국, 수출강국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며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자신있게 펼친 결과이며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도전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해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혁신적 자세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의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며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그것 자체로 생존의 문제가 되었으며 회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는 2년만에 수소차,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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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자세를 견지해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며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과제"라며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등 우리 경제사회의 대전환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정기적으로 '포용성의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