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팀 구성 작업 착수..오늘부터 검사 선발

전성필 2021. 2. 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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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일 검사 선발을 시작으로 수사팀 구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공수처는 우선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할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흘 동안 원서를 접수한다.

공수처에 비판적인 야당이 얼마나 빨리 인사위원을 추천할지,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인사위의 검사 추천 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착수 시점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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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일 검사 선발을 시작으로 수사팀 구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공수처는 우선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할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흘 동안 원서를 접수한다. 3개 수사부, 1개 공소부를 각각 맡을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면 응시 가능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처장, 차장 등 수뇌부가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해 공수처법상 한도인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뽑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부장검사에는 법조 경력 15∼20년 검사장급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세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퇴직 후 2년 동안은 검찰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변호사로 개업하더라도 1년 동안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또 공수처는 검사 임용의 칼자루를 쥔 인사위원회 구성 작업에도 착수한다. 이를 위해 이날 국회에 여야 2명씩 4명의 인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는 선발된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공수처에 비판적인 야당이 얼마나 빨리 인사위원을 추천할지,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인사위의 검사 추천 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착수 시점도 결정될 전망이다.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와 만날 예정이다. 공수처 차장의 취임 첫 외부 일정은 국회에 조속한 인사위원 추천을 당부하는 자리인 것이다.

공수처는 3일부터 사흘 동안은 4~7급 수사관 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원서도 접수한다. 수사관 채용은 서류전형→면접시험→공수처장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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