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 2018년 5월 이후 무슨 일이..'北원전' 논란의 전말

조문규 2021. 2. 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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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감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파일 삭제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삭제한 파일 중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등 북한 원전 관련 문건 17개가 포함돼서다. 이들 파일 작성 시기는 2018년 4ㆍ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5월이다. 이에 “원전 게이트를 넘어 충격적인 이적 행위” vs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 등 논란이 거세다. 산업부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겠다며 이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1일 공개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원전 관련 과정들을 정리했다. 조문규 기자

■ 2018.04.27 남북 정상 남북 정상회담(판문점 남측지역)

■ 2018.05.02 산업부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원자력 분야 전문가 리스트 작성. 파일명:180502_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압축)

■ 2018.05.02 산업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북한 신포경수로 건설) 관계자 리스트 작성. 파일명:2018.05.02_KEDO 관련 업무경험자 명단

■ 2018.05.14 산업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버전 1-1 작성. 파일명:180514_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1

■ 2018.05.15 산업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버전 1-2 작성. 파일명:180515_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2

■ 2018.05.24 김정은 북,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 2018.05.26 남북 정상 남북 정상회담(판문점 북측지역)

■ 2018.06.12 북미 정상 1차 북ㆍ미 정상회담(싱가포르)

■ 2018.06.16 한수원 이사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 2019.02.28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에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 신청

■ 2019.09.30 국회 감사원에 한수원 이사회 감사 요구

■ 2019.12.01 산업부 공무원 감사원 면담 전 자료 444건 삭제

■ 2019.12.24 원안위 운영변경안 세번째 심의에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최종 결정

■ 2019.12.26 감사원 국회에 2개월(2020년 2월까지) 감사기간 연장 요청

■ 2020.10.20 감사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 결과 발표.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됐으나 조기폐쇄 결정

■ 2020.10.22 국민의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검찰 고발

■ 2020.11.05 대전지검 산업부·한수원 등 압수수색

■ 2020.12.04 대전지법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영장 발부·1명 기각

■ 2020.12.23 대전지검 공무원 3명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 기소

■ 2021.01.25 대전지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환 조사

■ 2021.01.28 원전 문건 삭제 공무원의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공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 존재 확인

■ 2021.01.29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北 원전건설은 이적행위…파기 지시한 윗선 밝혀라"

■ 2021.01.29 윤건영 민주당 의원 "北에 원전건설 추진한 적 없다"

■ 2021.01.29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이적행위'란 표현까지 한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

■ 2021.01.30 이낙연 민주당 대표 "너무 턱없는 억측” "설마 보궐선거 때문에"

■ 2021.01.30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청와대는 가짜뉴스니 법적대응이니 하면서 야당 겁박할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될 일”

■ 2021.01.30 윤준병 민주당 의원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합니다”

■ 2021.01.31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남쪽엔 원전파괴 북쪽엔 원전 건설"

■ 2021.01.31 통일부 “2018년 4ㆍ27 남북정상회담때 북에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원전 관련 내용 전혀 없다”

■ 2021.01.31 산업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

■ 2021.01.31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것은 거짓”

■ 2021.02.0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대표 정례회동서 ‘북한 원전건설 추진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공식 요구

■ 2021.02.01 문재인 대통령 “버려야할 구시대 유물”

■ 2021.02.01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검찰 수사에서 나타나는 정황들로 볼 때, 정부가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각종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 2021.02.01 산업부 6쪽 분량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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