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北원전' 문건 쓸 때, 산하기관은 '北화력발전소' 계획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과 관련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진 내부 검토 자료이고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작성한 2018년 5월,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은 남북 접경지역에 ‘평화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남북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산업부 전반적으로 북한 전력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황을 보여준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5월 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블로그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을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게재했다. 이 자료엔 정부가 남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평양시 인구(260만명)의 2배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권 후보자는 한국동서발전에서 제출받은 ‘발전 분야 대북 협력사업안’ 보고서를 인용해 “경기 연천군 또는 비무장지대(DMZ)에 복합화력발전소인 평화발전소를 건설하는 안이 제시됐다”며 “정부는 장기적 과제로 북한 경제성장을 위해 주요 공업지구 중심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한다”고 알렸다.

2018년 5월 8일 당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화력발전소 건설 등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칠승 후보자 블로그 캡쳐]

한국동서발전은 신규 화력발전소 후보지로는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원도 원산시, 함경북도 김책시 등을 거론했다. 특히 해주시의 경우 개성공단·해주공업단지 개발 목적으로, 원산시는 원산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개발 목적으로 각각 무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300㎿급 화력발전소를 2기씩 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태였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문건을 작성하고 산하기관인 동서발전이 북한 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계획을 세운 시점은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된 직후였고,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시점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였다. 또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북한 입장에서 전력난 문제는 당면 현안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6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풍부한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전력생산기지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워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밀고 나가 전력 문제 해결의 전망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전력난 해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