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안 발의 불참' 윤건영 "본회의서 찬성표"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불참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당연히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몇몇 분들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린다”며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제 입장은 찬성”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탄희 의원이 주도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명단에는 민주당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총 161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판사 길들이기’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한 상황에서 표결에 동참할 전망은 낮다. 그러나 공동발의자 수로만 의결정족수를 넘기면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제시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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