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문건' 신한울 3·4호기 재개 담겼다..한국형 원전 2기 북한 건설 검토

산업부, 공익적 가치 감안해 원문 공개키로
금호지구에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 건설
6쪽짜리 보고서..2018년 남북회담 당시 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해당 자료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를 건설하고,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 동해안 지역에서 북한과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재판 중인 사안이지만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원문 공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자료에는 일각의 우려대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1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6쪽 분량으로 구성된다. 작성 시기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다.

산업부는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보면 서문에는 "이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의사 결정 기구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과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업 추진 조직으로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진은 해당 보고서에서 발췌. ⓒ산업통상자원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를 건설하는 것이다. APR1400은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과 같은 노형이다.

이와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이 지역은 과거 KEDO 당시 북한이 건설을 원했던 지역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질 조사와 부지 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기존에 구축된 북한 내 송전망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해당안은 제작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용 원자로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2안은 비무장지대(DMZ)에 수출형 신규 노형인 APR+를 도입하는 것이다. DMZ에 수출형 신규노형을 건설하면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과 원전수출지원이라는 상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다만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북한으로 신규 송전망 구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3안으로는 남한에서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를 재건설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북한과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산업부는 "3안은 종합설계, 토지조성, 실시계획 협의 등이 완료돼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울진 지역의 요구 수용 및 핵물질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와 제작하다가 중단된 원자로 등을 활용함으로써 5000억원 내외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1안이 소요 시간과 사업비,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산업부는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전 건설 추진은 사실상 고려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해당 자료 원문을 공개하는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