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원추 문건 공개에 靑·與 "논란 종식되길".. 野 "윗선 규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개 문건 일부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저녁 6쪽 분량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을 공개하자,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선 “삭제 문건 공개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개별 의원들은 “핵심은 문건의 작성과 삭제 경위”라며 문건 작성의 지시자와 이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를 밝히라고 거듭 요구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건 공개 직후 “문건이 공개됐으니 이젠 작성 지시자와 보고 라인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면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건 공개가 이번 논란의 끝이 아니라, 완전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단 취지였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중앙일보에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규명돼야 하고, 아울러 공개한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인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논란의 본질은 산업부 공무원이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한 뒤, 이 파일을 감사원의 감사 전날 사무실에 들어가 지웠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무원의 단독 판단으로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건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누구의 지시냐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청와대는 ‘이적행위’,‘여적죄’,‘북풍공작’과 같은 험한 말로 싸울 게 아니라, 어제 청와대와 산업부의 해명이 진실인지 여부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의 진실을 직접 국민 앞에 밝히라”라고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곧바로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은 건 문건 공개가 1일 늦은 시간대에 이뤄진 만큼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반면, 여권은 문건 공개를 통해 야당 주장이 충분하게 반박됐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를 통해 진상 규명이 적절히 되었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색깔론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 한 여당 의원은 “야당이 자신들의 프레임에 맞춰 있지도 않은 사건을 가정해 놓고 문건이 투명하게 공개된 뒤에도 ‘진실 규명’을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건 공개를 통해 ‘북한에 몰래 원전을 지으려 했다’는 주장이 근거를 잃었음에도 국민의힘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는 취지였다.

청와대 관계자도 “공개된 문건에는 ‘의사결정 기구는 미ㆍ일 등 외국과 공동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며 “김종인 위원장 등이 ‘북한에 몰래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한 건 사실관계를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건에 적시된 내용도 대부분 기존 언론보도 등에 이미 소개됐던 내용을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삭제 문건 공개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담긴 '신경제구상' 자료에 대한 공개도 검토했다고 한다. 다만 전달한 자료가 기밀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공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강태화·오현석·김기정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