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백지에 먼저 도장'..초유의 법관 탄핵안 '졸속' 논란, 산업부 北 원전 문건 공개 등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왼쪽부터)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4개정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단독] '백지에 먼저 도장'…초유의 법관 탄핵안 '졸속' 논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기 전 백지상태로 의원들의 도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에 따라 도장을 먼저 받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를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의 취재를 종합하면 탄핵안 발의 예정인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김용민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탄핵소추안 동의를 얻기 위해 민주당 소속 의원실을 돌며 '도장'을 받았다. 구체적인 탄핵안이 나오기도 전에 도장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산업부, 北 원전 문건 공개…"아이디어 차원서 검토 후 종결 조치"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게이트 논란이 계속되자 관련 보고서 원문을 전격 공개한 것으로 관측된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이날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한 후 입장자료를 통해 "이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은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전국서 244명 신규확진…어제보다 11명↑

1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44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233명보다 11명 많은 수준이다.

▲외교부, 미얀마 쿠데타에 "예의 주시…교민 피해 접수는 없어"

외교부가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예의 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미얀마 정세가 유동적인 점을 고려해 미얀마 내 교민과 진출기업의 안전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얀마에는 교민 3800여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대통령 자신한 ‘특단의 공급’ 이번주 발표…불안심리 잠재울지

정부가 설 연휴 전 도심에서의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단언하면서, 과연 이번 대책이 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매수심리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꿈쩍 않는 모습이다.

▲최태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불만족에 “받은 보상 구성원과 나누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로부터 받은 보상을 구성원들과 나누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M16 준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회사로부터 받은 보상을 구성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액수나 방법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9년도 기준 급여 20억원, 상여금 10억원 등 총 30억원의 보수를 SK하이닉스로부터 지급받은 바 있다.

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