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선거전 '4차 재난지원금' 시사.."3차 지원금 매우 부족"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제기하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고있다.2021.02.01.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두 가지 제도는 여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모두 지칭한 말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손실보상제 도입을 전제로, 제도 마련 이전의 손실금에 대한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암시한 말이다. 시기는 4월 재·보선 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5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ㆍ정이 함께 검토해 달라”며 손실보상금을 법제화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큰 변화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인식 변화다. 그는 불과 2주 전인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며 여당에서 추진하던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인식 변화의 배경은 설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과 연관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듯 하다가 일부 종교 시설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늘어나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며 “결국 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게 되어 참으로 속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미루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업종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한 뒤 피해업종 지원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에 따라 집행 시기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은 20조∼30조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수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제기하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발언하고있다.2021.02.01.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한편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가족이 모이기도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다”며 “코로나 상황을 하루 빨리 안정시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