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환경부의 776억 과징금 처분에 '불복'..행정소송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드러나 776억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이하 벤츠)가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벤츠는 지난해 10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이정민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앞서 벤츠는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경유 차량에서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던 것이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벤츠에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의 과징금은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조작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