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당내 일각 "되레 손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은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또 4·15 부정선거 판결을 지연시켜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김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비해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에 대해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한 ‘맞불 성격’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까닭이다. 발의엔 161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해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겼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당이 사법부 길들이기, 협박용으로 꺼내든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도 당내 일각에서 나온다. “민주당이 법관 탄핵안 발의를 통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연단에 올라 역풍 가능성을 거론하며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런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주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는) 여러 달 전부터 준비해오고 있던 상황”이라며 “여당의 법관 탄핵과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탄핵안 발의 여부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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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산자부 원전 문건, 국정조사 추진”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서도 대대적 공세를 폈다. 주 원내대표는 “불법 탈원전을 몰아붙이는 한편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전을 주려는 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안에 산자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한국형 경수로 기밀이 담겨 있지 않았는지 끝까지 진실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기정·성지원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