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문서 복원했다는데..'北원전' 감사원은 왜 말 없었나

지난해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전산업정책관실 신문보관함에 탈원전 정책 관련 감사원 발표 기사가 담긴 신문이 놓여져 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19년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122개 폴더, 444개 파일을 삭제했다. [뉴스1]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모 국장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둔 2019년 12월 산업부 컴퓨터 내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이 당시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 444개를 삭제했고, 이 중 324개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공방이 맞붙은 북한 원전 건설 검토 자료의 삭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땐 논란이 되지 않았다. 196쪽의 감사 결과보고서에 ‘북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별표 자료로 첨부된 ‘산업부가 삭제한 주요 문서파일 복구 내역 중 주요 파일 내역’에도 북한 원전 건설 검토 자료는 없었다.

검찰과 산업부 등을 취재한 결과,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이미 문제의 ‘180514_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1.hwp’ 등 북한 원전 건설 검토 자료의 삭제가 확인됐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료도 복구됐다고 한다. 감사원이 감사를 마친 직후 검찰에 송부한 수사 참고자료에 이렇게 복구된 북한 원전 관련 자료도 증거 자료로 첨부됐다. 감사원이 검찰로 보낸 수사 참고자료는 증거 자료를 포함해 7000여쪽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 중 '北 원전건설추진 문건' 관련 파일. 보고서 캡쳐

감사원은 그러나 산업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 자체는 주요 범죄 행위로 보지는 않았다고 한다. 수사 참고자료에는 검찰의 공소장처럼 산업부 공무원과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의 범죄 행위를 요약한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선 북한 원전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증거 자료로만 첨부됐던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는 국회의 감사 청구로 시작된 것이었는데, 국회의 당초 요구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밝혀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에 국한된 감사”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감사원은 특히 월성 1호기의 안전성 등을 배제하고 경제성 평가 과정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와 수사 참고자료에는 경제성 평가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를 통한 감사 방해가 추가로 언급됐다.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은 애초에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에 첨부된 삭제 자료 목록이 공개되면서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고 검토했는데, 자료 삭제를 통해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