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맞불'..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

1일 주호영 원내대표 밝혀..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탓"

[곽우신, 김보성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에 대한 '맞불'을 놓는 듯한 모양새이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불법으로 지연시켜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비해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당이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법관 탄핵소추를 추진한다"라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 협박용으로 꺼내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의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며 "대법원의 인사권 남용과 코드 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전 정권의 패악을 넘어선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둔 문재인 정권이 이적행위·정책실패·헌법파괴·국정농단을 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에게 이를 봉쇄할 만한 효과적 수단이 없지만, 우리 뒤에는 많은 국민이 계시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려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여권의 법관 탄핵에 대한 맞불인지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사실은 여러 달 전부터 준비해온 상황"이라며 "지난 4·15 총선 선거무효재판이 지금 법정 기간을 넘긴 채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상태인 점 등을 가지고 그것(법관 탄핵)과 관계없이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상의하도록 일임 받았다"라며 "지도부의 결정에 (당이) 따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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