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반대 속 대우조선해양 매각 절차만 3년째 계속

노조·시민대책위 이어 거제시도 강력 반발 확산

[거제신문 백승태]

매각 발표 2주년…변광용 시장 반대 기자회견·노조집회 잇따라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절차 기한을 오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공시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운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와 매각반대시민대책위가 2년 넘게 반대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도 매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일방적인 매각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 문제로 그동안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며 노동계와 갈등을 겪어온 변광용 거제시장도 불공정한 매각 자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노동계 등과 한 목소리를 냄에 따라 앞으로의 반대 투쟁에 강도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대책위 등은 그동안 거제시가 다소 소극적 대응을 보여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욱 가열찬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거제시와 노동조합·시민대책위는 대우조선의 매각 발표 3년째를 맞았어도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는 것은 명분없는 매각의 허구성이 드러난 결과라며 꼬집었다.
 

▲ 지난달 28일 오전 대우조선 노조·매각반대시민대책위와 변광용 거제시장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일방적인 매각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은 거제시청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 노조·매각반대시민대책위의 집회 모습. ⓒ 거제신문

대우조선노조·매각반대시민대책위, 매각 부당성 지적 동시 기자회견

이와 관련 집회와 기자회견도 잇따르고 있다. 대우조선노조와 매각반대시민대책위는 매각 발표 2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청와대와 경남도청·거제시청 앞에서 동시에 투쟁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대책위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을 매각해 재벌에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것을 즉각 폐기하라"며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을 현대 재벌에 상납할 것이 아니라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년 전, 문재인 정부는 국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대우조선 민영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전무했고, 오히려 현대재벌 체제로 인한 기자재 업체의 줄도산과 남해안 벨트 붕괴, 국내 조선산업의 동반 몰락으로 귀결되는 잘못된 정책이 밝혀진 것" 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 매각철회를 선포하고, 조선산업 발전 정책의 재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만 아예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간을 6월30일까지, 신주인수권 취득기한은 12월31일까지 연장할 것을 공시하며 여전히 재벌총수의 재산 증익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혈세 수조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상납할 것이 아니라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명분 없는 매각을 철회하고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조선산업 정책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공정'을 주장하지만 대우조선 매각은 불공정으로 가득하다"며 "재벌 특혜매각을 강행한다면 더욱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우조선 특혜매각이야 말로 조선산업 사양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재벌총수를 위해서라면 범죄도 서슴지 않는 정부라고도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재벌특혜 매각을 강행한다면, 이제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고 각오를 더했다.
 

▲ 지난달 28일 오전 변광용 거제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거제신문

변광용 시장, 매각반대 입장에 목소리…"지역경제 생사 달려 있는 문제"

변광용 거제시장도 이날 오전 11시30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노조와 시민대책위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 25만 거제시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생사가 달려 있을뿐 아니라 거제는 물론 경남의 조선 제조업체의 존망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하며 "매각이 조선노동자와 거제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돼서도,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을 수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불합리한 인수합병도 있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된다면 기존뿐 아니라 신규 일감마저 현대중공업에 집중되고, 인력감축 등의 문제점이 자명하게 나타날 것임은 기존의 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무수히 입증됐다"고 설명하며 "(매각이)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돼서도,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을 수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불합리한 인수합병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년째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거제는 지난해부터 조선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조선 협력사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고, 하도급 업체들의 도산과 부도가 줄을 잇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거제형 고용유지모델'은 이런 지역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거제시와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이자 상생의 정책이다. 위기에 처한 조선산업과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매각이 강행된다면 구조조정 불안·조선 생태계 파괴, 나아가 지역경제 파국까지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 시장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있기까지 현장에서 묵묵히 땀과 열정을 쏟았던 노동자들과 향토기업을 아끼고 사랑해온 거제시민이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것이 거제가 절박한 이유이고, 시민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거제시장으로서 더욱 간절한 이유"라고 밝혔다.

변 시장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곧바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매각 반대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의지나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시민과 함께 반대 투쟁에 나서자고 요청했다.

대우조선 주인찾기 나서야 주장도

한편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매각으로 조선생태계 파괴와 지역경제 몰락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대우조선해양의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조심스런 목소리도 나온다. 매각 반대 투쟁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이 향토기업으로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매각 여부가 어떻게 결론 날지 현재로선 불분명하지만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득실을 따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고 논의해 대응책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매각 반대 투쟁에만 매달리다 실익을 놓칠 수 있다"면서 "매각 저지가 우선이지만 사활을 건 반대 투쟁과 함께 이면에서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대책이 준비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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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