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만 이익.. 김종인 '한일해저터널' 철회하라"

안전성·사업성·역사 문제 등 논란 요소 여전.. 국민의힘은 적극 찬성, 민주당은 날선 비판

[김보성 기자 kimbsv1@ohmynews.com]

▲ 한일해저터널 BDI(부산연구원) 안. 최소 수십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한다. ⓒ BDI

▲ 국민의힘이 1일 부산당사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지지와 한일해저터널 추진 입장을 밝힌 김종인 비대위원장. ⓒ 김보성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갑작스러운 한일해저터널 추진 발표를 두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가덕도 지지에 더해 한일해저터널 추진... 논란 불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지지 입장과 한일해저터널 건설까지 준비해온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2일과 28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2월 내 처리를 약속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가덕신공항 지지도 모자라 수십조 원 이상이 투입될 한일해저터널 건설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이러한 계획에는 이언주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가장 적극적 행보를 보인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를 찾아 '한일해저터널을 포함한 가덕도신공항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그는 "가덕도에 국제공항을 건설해 한일해저터널-도로-철도-항만-공항 등 '5-포트(PORT)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일관계 상황에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개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바로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인영 예비후보는 "전문가는 물론 국민의 판단으로도 한일해저터널은 일본의 장기적 편익 독점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도 없는 구상 단계의 사업을 한국 정당이 먼저 공약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특히 이언주 후보 등을 겨냥해 "일본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꼴"이라며 사업 검토와 공약을 함께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낡은 정치 끝내겠다"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한일해저터널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 ⓒ 김보성

이 사안은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을 불렀다.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직후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해저까지 트라이포트에서 테트라포트까지 비전을 제시한 것인데 가덕도가 잘되기 위해서는 많이 모여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부산항은 괜찮을까? 가덕신공항은 괜찮을까? 미래에 건설될 유라시아 철도는 괜찮을까? 수십 년을 몸부림치면서 추진해온 물류거점도시 부산을 해체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 그는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표가 급하다 해도 이건 아니다"라며 "온전한 정신으로 생각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일본 이익에 부합 비판, 2019년 부산시는 추진 중단 

한일해저터널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해묵은 사안이다. 2000년대 이전부터 일본에서 논의가 이어졌고, 한국에서는 통일교 문선명 총재의 국제평화고속도로 제안이 시초다. 이후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러 번 쟁점화가 됐지만, 2019년 사업을 검토한 부산시가 실효성이 없다며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추진 과정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재탕' 공약인 셈이다

부산 가덕도와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터널안을 보면 해저거리 147km, 총연장 210km으로 영국과 프랑스 도버해협의 유로터널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일본 외에 우리 측이 부담해야할 예산만 수십조 원으로 추정한다.

한일해저터널은 대한해협 활성단층대에 위치해 안전성 논란이 있고, 천문학적 재원 투입에 따른 사업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게다가 부산이 단순 거점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과거사에 반성이 없는 일본의 대륙진출만 용이하게 한다는 점 등 비판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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