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대화하겠다" 박범계가 던질 검찰 개혁 '변화구'는

"소통 강조, 추미애와 다를 것".. 야 "추미애 시즌2" 견제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 등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며 검찰 측과 끊임없이 충돌해왔다. 박 장관의 검찰개혁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 장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추미애 장관님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박 장관표 검찰개혁이 추 전 장관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봤다. 박 장관은 꾸준히 ‘소통’을 강조해왔다.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도 “윤 총장과 조금 전 직접 만났다”며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이야기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소통 의지를 밝혔다. 그는 “검찰 간부뿐 아니라 평검사들과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소통부재로 비판을 받아왔다. 취임 초부터 윤 총장과 검찰 인사를 두고 소통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수사지휘권 박탈과 징계청구 등으로까지 번졌다. 일선 검사들은 이에 반발,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추 전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박태현 기자

박 장관이 이끌 ‘검찰개혁 시즌2’에서 검찰과의 소통, 조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검찰개혁의 큰 줄기가 세워졌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조정되지 않았다.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강경책보다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시대적 상황이 직구 말고도 변화구를 던지라는 것이다. 변화구를 던지겠다”고 언급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박효상 기자

다만 검찰과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박 장관도 검찰개혁 관련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 장관 임명에 대해 ‘추미애 시즌2’라며 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의원 시절 ‘응어리’도 남아 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지속적으로 견제구를 보냈다. 박 장관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 정치화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쳐 논란이 됐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