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토론회서 패싱..자영업자 "왜 현장 외면하나" 반발

폐업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2일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준비하는 행사의 토론 참가자 명단에 정작 방역 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신들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론회에는 중수본 관계자를 비롯해 의료·경영·경제 분야별 전문가 11명이 포함됐다.

이번 1차 토론회 준비 과정을 지켜본 일부 업종별 대표들은 "정부는 진정으로 방역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역수칙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학계 등 전문가, 방역 대상시설 관계자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며 2일 오전 9시30분 공개 토론회를 예고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토론회에는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을 비롯해 김윤·권순만·최원석·나백주 교수 등 의료 전문가와 사회복지·경영·경제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들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주 계획된 2차 토론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조정과 다중이용시설의 분류방안, 방역수칙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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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화 없으면 형평성 문제 지속"

음식점, 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자영업자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이날 “그간 주기적으로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에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소상공인들이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을 해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도 학계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구성했다. 소상공인이 전문가를 추천한다든가, 직접 목소리를 낼 창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아름 코인노래방협회 홍보국장은 "참석자 명단 그 어디에도 방역 대상시설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참석자 전원이 전문가 집단"이라며 "그 중 상당수가 지금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방역 수칙을 내놓는 데 일조한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도 "지난 1년 동안 직접 연락이 와서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든지, 만나보자라든지 제안이 없었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국민의힘이 몇몇 업종과 간담회를 열긴 했지만 '보여주기식'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실제 대화한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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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당일, 회의장 앞서 '시위' 예정
중수본은 31일 토론회 일정을 공지하며 "이번 주부터 관계 부처 및 협회 등과 논의해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소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아름 코노협 홍보국장은 "2,3차 토론회에는 누굴 초대할 거라던가 안내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며 "현장 사람들은 언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의견이 언제 반영되는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는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 상황은 대화만 해도 해결될 수 있었던 것들"이라며 "정부가 현장을 안 와봐서 그렇다. 정부와 함께 논의할 일정은 다시 공지되겠지란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업종 대표들은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LW컨벤션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