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發 '북 원전 게이트'에 與 "상상 쟁점" 일축

이낙연, "원전 극비리 지어주는 것 불가능..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김태년 "선거철 질병적 북풍 공작".. 청와대도 "선을 넘은 색깔론"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의 맹공에 ‘선거용 북풍공작’, ‘색깔론’ 등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 첫 화두로 주말에 터진 대북원전건설지원을 둘러싼 산업통산자원부의 보고서문제를 꺼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해당 보고서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야당의 문제제기는 처음부터 가짜쟁점이고 상상쟁점이었다”고 못 박았다. 

산자부 보고서 서문에서 이미 원전건설 지원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닌 내부 검토만 이뤄진 사안 중 하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마저도 보고서 말미에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기에 사실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덧붙여 통일부가 ‘2018년 남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는 원전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정부정책으로 극비리에 추진됐다는 주장은 3일 만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문제제기가 “선거만 되면 들고 나오는 색깔론”이자 “낡고 저급한 정치의 되풀이”라고 혹평했다.

무책임한 흑색선전이자 정치공세를 통해 정부를 흔들고 국익을 훼손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위험한 정치’를 그만두라는 강도 높은 경고도 남겼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북풍공작 기획하는 보수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황당무계한 입장발표였다”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문재인 정부 이적행위 자행’ 발언을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원전건설을 계획하거나 추진한 바가 없고, 어떤 논의한 바도 없다. 4·27 판문점 회담 당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는 원전이란 단어조차 들어있지 않았다. 의혹대상이 된 문서는 자체적인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한 실무진의 아이디어 수준의 자료”라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딱 잘랐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메카시즘”이라며 “정부방역 흔들 정치공세가 통하지 않고 당내 악재가 이어지니 북풍이라는 낡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하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도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고 야당의 문제제기를 규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을 ‘남탈북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더욱 거세게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낸 USB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구상’ 공개와 대통령의 공식답변을 촉구하는 동시에 특검 및 법적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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