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압박' 성큼..바이든 아시아정책, 반중 '쿼드'가 기초

대중압박, 바이든 '反트럼프 노선'의 '예외'
韓에 쿼드 등 반중전선 동참 압박 강화 전망
"韓, 역내 안보 환경에 많은 관심 기울여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 AP/뉴시스

백악관이 안보전략 핵심으로 '힘의 우위'를 강조하며, 반(反)중 군사전선 성격을 띠는 '쿼드(Quad)'를 아시아 정책의 '기초'로 언급했다.

미국은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꾸린 쿼드를 한국·베트남 등으로 확장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쿼드 참여 '압박' 역시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미국 CNN방송은 31일(현지시각)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 부처로 외교정책을 주관하는 국무부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부나 중앙정보국(CIA)이 아닌 국무부를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미국의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외교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각각 CIA, 국방부를 가장 먼저 찾은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무부 방문은 동맹 복원을 통한 다자주의 외교 노선의 재확인이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노선 폐기를 공식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하지만 백악관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토대로 쿼드를 거론함에 따라 '트럼프 뒤집기'로 요약되는 바이든 행정부 노선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9일 미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쿼드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인 미국의 정책을 구축해 나갈 기초"라고 말했다. 쿼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아시아 전략 중 하나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압박 기조 유지 차원에서 '계승'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같은 웨비나에서 "(중국에 대항해) 동맹과 협력할 수 있어 기뻤는데 특히 쿼드가 그랬다"며 "아마도 우리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이후 구축한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에 설리번 보좌관은 "나는 정말로 그 포맷과 메커니즘을 이어받아 발전 시켜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힘의 우위를 강조하며 쿼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향후 역내 동맹인 한국의 역할 확대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그간 한국은 쿼드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해왔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반중전선에 거리를 둬온 셈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 중심 외교에선 압박 강도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최근 한 웨비나에서 "한국이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아시아 전역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일본·인도 3개국이 인도양 벵골만 해역에서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NHK/뉴시스

한편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은 대서양에서 벗어나 태평양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유럽과의 관계를 제 손으로 끊은 영국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며 새로운 협력체 구성에 적극성을 띠는 모양새다.

지난해 '민주주의 10개국(D10)' 연합체를 미국에 제안한 영국은 아시아 관여 확대 일환으로 쿼드 참여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영국은 홍콩인을 대상으로 한 이민 확대 조치를 공식화하며 반중 기조를 명확히 하기도 했다.

앞서 영국 매체인 텔레그래프는 지난 28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이 '아시아판 나토(쿼드)'에 참여할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