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대책' 기대 밑도나..신규택지·그린벨트 쉽지않네

그린벨트 해제 사실상 힘들어
20만~30만호 예측 나오지만
물략 확보 난관..속도도 문제
15만호 안팎 거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문제원 기자]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이 막판 진통을 겪는 분위기다. 서울 역세권 등 도심 고밀 개발 외에 신규 택지 지정 등을 통해 20만가구가 넘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순증 규모는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정이 이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신도시급 공급에는 선을 그은 탓에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1일 정부 부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공급가능 물량 추산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심 내 공급이 변수도 많고 만만치 않다"면서 "정확한 물량은 추정 작업 중이라 숫자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신규 택지 확보다.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주목하면서 일각에서는 4기 신도시급 개발 가능성도 점쳐졌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신규 택지 확보가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꾸준히 거론됐던 그린벨트 해제에 정부가 선을 그으면서 선택지가 줄어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등을 비롯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김포시 고촌 정도가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다. 도심 내 유휴 공공부지의 경우 이미 기존 대책에 가용 후보지가 대부분 포함돼 있어 추가 물량 확보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신규택지 개발과 함께 공급의 주요 축인 공공재개발·재건축도 삐걱대는 모습이다. 당장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동작구 흑석2구역이 최근 사업 참여를 철회했다. 공공 재건축 역시 주요 단지가 컨설팅 단계부터 불참을 선언하는 등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금 정부는 물량 맞추기에만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면서 "자투리 땅에 물량을 채워넣는 공급방식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