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관 탄핵, 사법농단 재발 막는 계기"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임시국회에서 발의될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 "사법농단 재발을 막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밝혔다.

1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잘못된 행위를 탄핵으로 바로잡아 위헌적 사법농단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외신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청와대 측의 의견을 받아 외신기자의 판결문 초안을 직접 수정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헌법의 법관 독립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최 대변인은 "법관 탄핵은 3권분립의 취지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소추안 발의를 놓고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함부로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개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인 새누리당 집권 시절"이라며 "국민의힘은 부당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내놓아야한다"고 꼬집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