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거리두기가 늘린 빈부격차.."선별적 정책지원 필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청에 설치된 상담창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과 상담을 돕고 있다. 사진 성동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난해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조치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주면서 정부의 선별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에 실린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차장·이상아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조사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3~12월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잠재 임금손실률과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5.5개월, 2단계는 3.5개월, 2.5단계는 1개월간 시행됐다고 봤다.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국내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009포인트 상승했다. 빈곤지수(최소한의 소득수준 이하로 사는 국민의 비율을 계량화한 수치)는 6.4%포인트 올랐다.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삶보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국내 노동인구의 잠재적인 임금손실률은 7.4%로 추정됐다. 다만 실제 임금손실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준 재난지원금 등 지원정책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수록 임금 손실과 소득분배는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1단계로 낮아질 경우 1년간 발생하는 임금손실률은 2.6%에서 0.5%로 2.1%포인트 낮아졌다. 지니계수(0.0025포인트→0.0005포인트)와 빈곤지수(3.1%포인트→0.1%포인트) 상승 폭도 크게 낮아져 빈부 격차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었다.

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수록 임금손실률과 빈부격차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한국은행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대응책으로 강력한 봉쇄조치를 선택하지 않은 덕에 그나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국내에서 시민 이동제한 등 강력한 봉쇄조치가 한 달 동안 시행됐을 경우 전체 노동공급은 4.9% 감소하고, 임금도 2.6%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봉쇄조치가 시행되는 1개월만 놓고 보면 노동공급은 59%, 임금은 31.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봉쇄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큰 이유는 대면 서비스업에 가해지는 타격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봉쇄조치로 서비스·판매직, 저숙련직 등의 근무 제한이 다른 직군보다 컸다.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필수일자리가 아닌 탓에 봉쇄조치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아서다.

방역정책 시행에 따른 취약 계층의 피해가 큰 만큼, 지원 정책도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감염병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소득분배가 악화한 만큼,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라며 “보고서 결론만 놓고 볼 때는 선별적인 지원 정책으로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