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국유재산관리 허술..민간기업 무단 점거·사용

수년째 농지 불법 전용·사용하지만 단속않고 오히려 직불금 지급
행정재산인 도로·구거에 펜스 쳐 독점 사용해도 실태파악 못해

국유재산 무단 점거·사용, 농지 불법전용, 직불금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현장

[화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국가소유 부동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수년째 한 민간기업이 국유재산을 무단 점거·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기업은 농지를 불법 전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농업인이나 농지에 지급되는 직불금을 부정하게 챙겼다는 의혹 또한 사고 있어 화성시의 안이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의 J기업은 콘크리트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주로 플룸관, 수로관, 맨홀블록 등을 생산한다. 

현재 이 기업은 생산된 콘크리트제품을 공장용지 뿐만 아니라 용도상 논과 밭에도 상시 쌓아놓고 있다. 이는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이라는 것이 시 관련부서의 판단이다.

또 J기업은 국가소유의 행정재산인 도로와 구거를 무단 점거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건설과에 따르면 이 기업은 국토교통부 소유의 도로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구거를 무단으로 사용한다. 심지어 이 도로와 구거에 펜스를 쳐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J기업은 농지를 불법 전용해 공장으로 사용하면서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속여 직불금을 수년째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화성시 허가민원2과와 장안면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J기업은 생산된 콘크리트제품을 주변 논과 밭 등에 항상 쌓아 놓고 있다. 이들 농지의 일부는 전용(개발)허가를 받았지만 일부는 안받았다. 또 최근 2017년~2020년 사이에 직불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

화성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직불금 회수 및 사법당국 고발조치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