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해행위' 체납자 189명 소송·고발 진행

경기도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은 지난해 11~12월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1, 2차로 나눠 전국 최초로 대대적인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는 지방세 납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전체에 대한 전국 부동산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이뤄진 시기에 특수관계인 등에게 재산이전을 행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편법 재산이전, 재산·소득내역 변동사항 등을 기준으로 2차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 1만3766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한 채권·채무관계 등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사해행위 의심 체납자 189명을 확정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까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에 대해 형사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을 빼돌려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사해행위는 가장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해당된다"며 "사해행위를 뿌리뽑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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