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석달 연장 가닥..박용진 "외인 유출 우려 크지 않아"

2월 17일께 금융위 최종안 확정
3개월 연장에 무게
박용진 의원 "전반적인 제도 개선 해야"

다음달 종료 예정된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금융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가 끝나는 다음달 15일 전에 회의를 열어 연장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애초 3월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부산시장 등 주요한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하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통화에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로드맵을 짜서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것이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시 해외투자자 자본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그런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자본시장 육성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3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본다. 3월 재개보다는 6월께 공매도 금지를 풀 수 있을 것이란 당내 기류의 전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시장에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한데 시스템을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3개월 연장으로 (당정 간 논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설 연휴 전 협의를 거치고 금융위원회 제도 개선안을 살핀 후 이달 17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을 봤을 때 공매도는 최소 3개월 더 금지된 뒤 대형주 등 일부 종목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류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매도를 재개하면, 점차 세력화 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집단 반발할까 우려한 탓이 커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다며 아예 폐지도 원하고 있다. 이런 여론은 시중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공매도 재개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0.4%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4.0%,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5.5%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공매도 금지는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매도 시장은 개인이 철저히 소외되고 외국인과 기관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하면 바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1차례 연장돼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