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5만호+α 주택 공급..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손본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인허가권 중앙관서장 한시 허용도 검토
광명·시흥·김포 등 신규 택지 지정할 수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덜어주는 초강력 대책을 이번 주 중 내놓을 방침이다.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이익을 얻었다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이익의 최고 50%까지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낮춰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이익에 대해선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뒤집는 것이어서 확실한 공급신호를 준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인센티브 강화 등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과감한 대책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서울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신규 택지 조성 등 수도권에 ‘15만호+α’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일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의 핵심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 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는 1인당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구간별로 10% 단위씩 늘어나는 부과율에 따라 누진 과세하는데, 구간별 부과율을 낮추면 최대 부과율도 낮아지게 된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선 개발이익을 적절하게 공유해야 하는 만큼, 부담금 납부율이 줄어들면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참여도 높아져 재건축 유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시행됐다.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거둬들여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비율을 낮춰주면 일정부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도 일정 부분 풀어줘 재건축 진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해야한다"고 강조한 만큼, 새로운 택지 조성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곳으로는 광명·시흥지구가 거론되며, 고양시 일대와 김포 고촌 등도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 지자체장에게만 부여됐던 재건축·재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중앙정부에도 한시적으로 허용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보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재건축조합 설립 기준 주민동의율을 기존 75%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