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고위공직자 비리, 성역없이 수사".. 수사팀 구성 속도

1일 공식업무 돌입.. 편향된 인사 우려에 "공정한 인사와 사건처리 나설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 인사가 예상된다는 우려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와 인사를 약속했다. 초대 처장과 차장 인선을 마무리한 공수처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검사·수사관 선발에 나선다.

1일 여 차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여 차장은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이날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여 차장의 합류로 공수처는 조직 구성에 속도를 높이게 됐다. 우선 김진욱 처장은 여 차장과 함께 인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 역시 이날 인사위 요청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내일 중 하겠다"며 "위원 추천도 이번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위는 김 처장과 여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는 공수처 검사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에 김 처장과 여 차장은 공수처 몫의 위촉 전문가 1명을 선임한 뒤 국회에 나머지 4명을 구성해달라는 공문을 금명간 보낼 예정이다. 부장검사와 평검사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가 2일부터 4일까지, 수사관 선발 접수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다음주부터는 인사위가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공수처 계획이다.

변수는 야당의 협조다. 김 처장은 인사위가 빠르게 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공수처가 실제 가동되기까지 7~8주를 예상했다. 하지만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미루거나 인사위 구성 후 검사 임명을 반대하면 가동 시기는 늦춰진다. 공수처와 여당이 검사 인사를 강행할 수 있지만 김 처장이 여야에 치우치지 않겠다고 언급한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 차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 인사가 예상된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치고 2단계로 여야에서 추천하시는 추천위원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선발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는 공수처가 맡을 수사 목록을 추리는 작업도 시작된다. 월성원전 1호기 감사방해 사건에서 불거진 민간단체 사찰, 북한 원전 설립 추진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