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발등의 불' 온실가스 감축 한국은 어디부터 손볼 텐가

지구 평균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195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채택했다. 협정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담은 국가 자발적 기여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국제사회는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은 제조업에서 발생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부문의 저탄소화’가 필수다. 세부 산업별로 들여다보면 철강, 석유화학이 각각 산업 부문 배출의 40%, 30%가량을 차지한다. 수치상 이들 업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만 크게 감축하면 국가 전체의 감축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철강, 석유화학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철강 산업에서는 철광석과 코크스를 용광로에서 녹여 쇳물을 생산한다. 이때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 탄소인 코크스를 사용해 철광석에 결합한 산소를 제거하는데, 이 환원 과정의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게다가 철강, 석유화학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물품 제조에 필요한 소재를 공급한다. 무리한 배출량 감축은 자칫 제조업 전반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다소 비용을 치르더라도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자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지혜를 짜내야 한다.

우선 차세대 공정을 개발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만하다. 이를테면 철강 산업 고로에서 코크스가 아닌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는 이른바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도입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피할 수 있다. 2040년쯤 상용화가 기대되는 기술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 개발 지원, 수소 공급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제조업 전력 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간접적으로 낮추는 노력 역시 병행돼야 한다. 철강, 석유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에서는 석탄이나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에너지가 아닌 전력이 주 에너지원이다. 여기서는 생산 전력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하는 전원 구성이 중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는 제조업 경쟁력이 국가 경제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몸소 배웠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6년간 무려 160조원에 이르는 정부 재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이다.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인 만큼 ‘제조업 경쟁력’과 ‘저탄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장기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95호 (2021.02.03~2021.02.1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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